제9판 머리말
2021년 1월 1일 바야흐로 경찰은 그동안 국가적 숙원이었던 검찰과의 수사권 상호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방식의 자치경찰제를 병행하면서 대대적인 경찰조직 개편과 법령의 정비를 단행하였다. 그야말로 경찰은 지금 리노베이션(renovation)과 이노베이션(innovation)을 넘어 매우 독창적(NOVEL)인 모습을 국민 앞에 선보이고 있다. 시민으로서 그리고 경찰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경찰조직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바란다. 시민들이 가장 친근하고 역량 넘치는 경찰관(bobbies)이 이웃에 있다고 안도감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도 있다.
경찰학 제9판은 기존의 경찰학개론 제8판을 전면적으로 보완, 수정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책명을 경찰학으로 변경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공무원법, 형사소송법, 범죄수사규칙,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에 담긴 경찰조직과 수사조직의 개편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려고 노력하였다. 둘째, 경찰공무원임용령에서 고지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경찰공무원 채용과목의 출제범주를 담아 경찰행정법 및 경찰제도의 역사, 특히 임시정부시대의 경찰제도를 대폭적으로 보완하였다. 셋째, 새롭게 출범하는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넷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경찰관련 법령을 가장 최근의 법령을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기술하였다. 다섯째, 가능한 경찰작용 및 그 실효성 확보에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제시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여섯째, 최근의 경찰채용시험의 출제 트랜드와 경찰정책의 변화 등을 전체적으로 반영하였다. 일곱째, 외국의 경찰제도는 가능한 2021년 1월 5일을 기준으로 해당국가의 공식적 발표 내용을 반영, 최신의 상황을 기술하고자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책의 편제와 변화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제1편 경찰학과 경찰에서는 경찰학의 학문적 정의를 좀 더 명확히 기술하였고, 경찰위험 상태시 경찰의 물리력 사용원칙을 물리력행사 연속체 개념을 도입하여 보완설명하였다.
제2편 경찰제도의 역사에서는 특히 경찰제도의 역사적 변천사에서 일제경찰시대와 임시정부시대의 경찰을 분리하여 기술하였다. 이는 2018년 이후 현재 경찰청이 임시정부의 경무국 시대를 경찰출발의 원년으로 선포한 점, 채용시험 경향 등을 반영한 것이다.
제3편 경찰조직관리: 경찰기관과 권한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찰서 라인으로 이어지는 국가경찰조직 체계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제도 및 역할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사법경찰관법의 개정 내용도 반영하여 특별사법경찰집행기관에 대하여도 보완하였다.
제4편 경찰인사관리: 경찰공무원에서는 개정된 경찰공무원법 및 임용령 등을 바탕으로 경찰공무원의 채용, 교육, 승진, 징계제도 등의 변화 내용을 반영하였다.
제5편 경찰행정법에서는 경찰공무원임용령상 제시된 경찰채용시험의 출제범위를 포함하였다. 먼저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내용을 보완하였고, 표준처분과 일반적 수권조항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였다. 특히 경찰의 인권지향적 공권력 행사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경찰물리력행사 기준과 경찰장비 사용수칙에 대하여 관련 행정규칙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또한 경찰행정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이라는 제하의 별도의 장을 두어 강제집행, 즉시강제, 경찰벌, 경찰조사 및 의무이행의 새로운 확보수단 등의 내용을 기술하였다.
제6편 외국의 경찰제도에서는 각 국의 경찰제도를 2021년 1월 5일자를 기준으로 해당국의 공식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소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국의 제도변화 등을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영국의 경우 지난해 치러야 했던 제3기 경찰및범죄총감(PCC) 선거가 코로나19로 인해 무산되어 2021년 5월로 연기된 것도 확인되었다.
제7편 제복경찰의 직무영역에서는 대대적인 경찰조직 개편 및 그 업무영역의 변화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특히 해당업무영역을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찰서 등으로 구분하여 직제를 설명하였다. 경찰조직 개편 등으로 생활안전경찰의 경비업허가 관련, 교통경찰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경비경찰의 집회시위시 경찰채증활동 관련 사무 등도 새롭게 기술되었다.
제8편 사복경찰의 직무영역에서는 공공안녕정보경찰(기존의 정보경찰), 외사경찰, 수사경찰, 안보수사경찰(기존의 안보수사경찰)의 조직 및 그 해당 업무영역을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찰서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수사경찰의 직제와 업무영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과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의 내용을 세세하게 기술하였다.
부디 경찰학 제9판이 경찰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경찰학자들에게는 경찰학의 학문적 지평을 열어가는 이론서이자 강의교재로, 그리고 미래의 경찰공무원을 꿈꾸는 젊은 청년들에게는 든든한 수험서로 넉넉하게 활용되길 바란다.
2021년 한 해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가능한 최신의 경찰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의 변화를 담고자 했던 필자의 열정이 여러분에게 따뜻하게 전달되었으면 한다.
항상 아낌없이 지지해주는 가족과 독자 여러분에게 사랑과 건강의 꽃, 히비스커스(hibiscus) 한 바구니를 선사하고 싶다.
계명대학교 쉐턱관에서
2021년 1월에
바야흐로 메타버스(metaverse) 시대이다. 우리는 제페토나 로블록스와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에 자신만의 아바타를 세워 가상세계에서의 일상생활과 현실에서의 나의 삶을 공유하고 있다.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나 살인 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현실세계에서 이루어지던 프로파일링 방식과는 또 다른 연구와 기술개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미 우리 사회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조주빈의 범행동기나 수법은 기존의 사이버범
죄 혹은 디지털 성범죄보다 진화하였고, 복잡다단한 것을 목격하였다. 그만큼 프로파일러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범죄양상을 진단하고 그 수법과 동기를 파악하여 범인상을 맞추어가는 프로파일링 작업이 더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범죄인 프로파일링 개정판은 최근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기존 내용을 보완하는 작업을 벌였다. 우선 초판 이후 보다 정교하게 발달된 법과학(forensic science) 분야의 정보를 담았다. 국외 프로파일링 관련하여서는 미국과 영국의 프로파일링 조직과 특히 FBI의 프로파일러(supervisory special agent)의 자격요건 및 영국 법과학규제관의 권한 강화와 관련된 내용을 보완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프로파일링 관련 조직에 대해서는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다 논의를 확장하였다.
프로파일링의 방법론 중 귀납적 및 연역적 프로파일링 기법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다듬었다. 프로파일링 대상 범죄유형으로는 흉악범 중 살인, 강간, 방화 등에 대해 최신사례를 들고 귀납적 데이터 등을 보완하였다. 글로벌 지구촌 사회의 공통적인 갈등으로 대두된 범죄로 제노포비아 및 자생테러 프로파일링에 관해서도 충실하게 내용을 보충하였다. 또한 인류가 메타버스로 가는 길의 일탈적 행위인 섹스팅 및 사이버범죄의 실태와 관련 프로파일링 기법 등을 정비하였다.
기실 우리들은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사건이나 박사방 조주빈 사건 또는 최신종 전주 연쇄살인 사건 등과 같이 사회적 이목을 끄는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프로파일러의 역할에 대해 궁금해 한다. 또 범인의 체포와 자백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주었는지 등에 대해서 후속 언론보도를 기다리곤 할 정도로 프로파일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이는 크리미널 프로파일링이 단순히 수사과정에서만이 아니라 재판과 교정 나아가 보호관찰과 같은 사회내처우에 이르기까지 업무 영역의 확장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부디 이 범죄인 프로파일링 개정판이 프로파일링 조직의 정비와 프로파일링 대상 범죄의 확장 그리고 보다 숙련된 자격요건을 갖춘 프로파일러를 양성하는 기틀이 되길 바란다. 더욱 바라는 것은 형사사법절차상 프로파일러의 업무영역 확장으로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시민의 일상생활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개정판을 기다려주신 독자여러분의 사랑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봄의 메시지 스노우드롭(snowdrop) 한 바구니를 선사한다. - 제2판 머리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