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황남기 경찰간부 헌법 기본서> - 2021년 2월  더보기

예상되는 2022 경찰간부 합격생 수준 경찰간부 합격생의 수준은 사법시험 합격생 수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수험생이야 누구나 될 수 있지만 합격생은 누구나 될 수 없습니다. 사법시험을 1000명씩 선발했을 때 1차 합격생은 2500명 어간되었으나 경찰간부 필기시험 합격자는 80명이 안됩니다. 7급 시험은 1년 합격자 기준으로 1000명이 되니 합격자 기준으로 경찰간부는 어떤 시험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객관식이라는 문제 유형과 영어, 한국사가 시험과목에 없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객관식에서 점수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과목은 영어와 한국사입니다. 사법시험에서도 경제학, 한국사, 영어가 시험과목이었으나 시험과목에서 없어지면서 법과목 위주로 과목이 개편되었습니다. 과목개편후 합격컷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영어와 경제학이 없는 직렬인 7급 인사조직의 2020년시험 합격컷은 600점 만점에 580이었습니다. 120문제중에서 4개를 틀려야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 경찰간부 시험 과목개편은 두가지가 특징입니다. 첫째, 영어나 한국사가 없습니다. 둘째, 주관식이 없어집니다. 첫째, 합격자간에 점수를 벌일 수 있는 과목이 없어 합격선 경쟁이 치열해질 겁니다. 공부능력이 있는 수험생들이라서 더욱 치열한 경쟁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둘째, 주관식라는 진입장벽이 없어 다른 시험을 준비하다가 경찰간부로 전향하는 수험생들이 다수 있을 겁니다. 법무사, 법원서기보, 7급 검찰직과 교정직, 기존 법과목에 특화된 일반 경찰수험생, 소방간부수험생 뿐 아니라 새롭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등 진입자가 대폭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위상이 높아지고 경찰대를 견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기본방향에 따라 서울 4년제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대거 진입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양적 질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셋째, 주관식 공부 시간을 객관식 공부에 투입할 것이고 공부량이 대폭 늘어 한 두개차로 불합격하는 수험생이 늘 것입니다. 출제기관이 문제난이도를 높이지 않으면 합격컷은 급격히 올라갈 것 입니다. 그렇다면 과목당 2개 이내로 커버해야 합격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문제 난이도가 높아진다면 합격컷은 크게 높아지지 않겠지만 수험생들의 공부량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합격이 만만하지는 않을 겁니다. 2022년도 출제 방향과 그 대응전략 두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제기관이 문제난이도를 높이지 않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문제난이도를 높이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출제기관이 문제난이도를 높이지 않는 경우, 대응전략입니다. 문제난이도가 높지 않다는 것은 기출 지문에서 선지를 골라 조합해서 출제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경정승진 헌법 문제는 각종 시험의 기출 문제에서 선지를 조합해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경찰간부 시험은 경정승진보다는 어려울 것이므로 좀더 다양한 기출문제를 사용할 것입니다.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법원 행정고시와 같은 난도가 높은 기출 문제와 법무사, 7급 국가직, 7급 지방직, 법원서기보, 9급 국회직과 같은 다소 난이도가 평범한 기출 문제를 포괄하는 기출 풀을 이용할 것입니다. 이런 출제방향에 대응하려면 기출 문제 풀을 많이 확보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90년 후반부터 2020년 까지 기출문제는 5000문제 정도입니다. 시험 범위가 아닌 통치구조를 제외하면 3000문제 정도입니다. 기출문제집을 1차적으로 완성해보니 3000페이지 가까이 나와서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 공부해야 40문제에서 한 두개를 빼고 커버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출제기관이 문제난이도를 높이는 경우입니다. 난이도를 높인다면 160개 선지에서 20% 정도가 기출에 없는 선지로 출제될 것입니다. 사법시험은 보통 25% 정도가 기출에 없는 선지였습니다. 사법시험 수험생은 그러면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기본서와 진도별 모의고사였습니다. 난이도가 낮은 시험은 기출 위주이므로 기출문제집과 요약서가 주 교재입니다. 그러나 난이도가 높아지면 기출로는 부족하니 기출에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기본서로 보충할 필요가 커집니다. 기출만 풀다가 시험장에서 낯선 선지가 연이어 나오면 맨붕할 수밖에 없고 아는 문제 조차도 틀리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연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에 없는 예상 문제를 풀어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가장 큰 공부는 진도별 모의고사였습니다. 기출 문제 중 어려운 선지와 새로운 선지를 6 : 4 정도로 섞어 문제를 구성한 진도별 모의고사는 실제 사법시험보다 어려운 사법시험 공부의 최고봉이였습니다. 사법시험 강사에 대한 평가는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의 수준과 예측력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황남기는 사법시험 진도별 모의고사의 산증인입니다. 정말 많은 문제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난이도가 높다하더라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머리말 PREFACE 황남기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1.오로지 경찰간부 수험생을 위한 기본서 기존 수험서는 일반 경찰시험과 경찰 간부시험을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시험과 9급 수험생이 동일한 교재로 공부하는 것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경찰간부와 일반경찰은 기본서 뿐 아니라 기출문제, 모의고사 모두 달라야 합니다. 경찰간부 교재는 사법시험 수준 문제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기본서는 오로지 경찰간부에 적합한 교재로 집필하고 일반 경찰 기본서는 별도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헌법총론과 기본권까지 40문제를 출제하려면 문제가 매우 촘촘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다보면 구석구석까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찰간부 합격을 위해서는 사법시험에 준하는 헌법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해서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준비했습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있는데 2000부터 2016년 사법시험, 2000년부터 2020년 법원행정고시 문제, 2012년부터 2020년 변호사 시험문제 뿐 아니라 90년대 사법시험문제, 2000년대 초반 행정고시 문제를 포함하여 3000페이지가 넘는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이번 기본서에 이런 연구 결과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사법시험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기본서를 집필했습니다. 기본권 보호영역이나 기본권 제한여부, 심사기준과 같은 중요하지만 기존 교재에는 정리가 부실한 쟁점을 집중 정리해서 난도가 높은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요 판례는 논리적 과정까지 분석할 수 있도록 내용을 풍부히 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준비하고자 하는 수험생에게는 부담스러운 교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험생이 아니라 경찰간부 합격생이 되고자 한다면 이 정도 공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보다 더 제대로 깊고 넓게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출문제는 그 양에 압도될 것이고 모의고사 때는 더 잔혹한 문제로 여러분을 괴롭힐 것 같습니다. 이를 이겨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남과 같다면 합격은 운에 맡기는 것이고 이를 이겨낸다면 합격은 여러분의 손에 맡겨진 것이 될 것입니다. 어렵지만 수험생이 아닌 합격생을 염두에 두고 집필했기에 합격을 절실히 원한다면 더 없는 교재라고 확신합니다. 2.3000 페이지에 이르는 경찰간부 전용 기출문제집 90년대 사법시험 문제, 2000년 초반 행정고시 헌법 문제부터 최근 변호사 시험 문제, 7급 문제, 8급과 9급 국회직 문제, 법원행정고시와 법원서기보 문제 등 기출문제만 3000페이지가 넘는 엄청난 기출문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문제는 판례 변경, 주류 판례 변화, 법개정으로 문제를 수정하거나 복수 정답으로 해야 하는 등 다듬을 필요가 많습니다. 일반 경찰 기출은 1000문제로 축약할 것이나 경찰간부는 추가로 1000문제가 넘는 문제로 정리해서 출간할 예정입니다. 3.요약집 요약집은 기출문제를 바로 풀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집을 역으로 작업한 교재로 보면 됩니다. 물론 자세한 해설은 없습니다. 4.판례문제집 중요 판례는 논리적 구조를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복잡한 판례를 간단하면서 정확히 분석하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키울 수 없습니다. 오랜 강의와 수험학적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이를 문제로 만드는 수험감각이 필요합니다. 판례집은 판례로 끝내서는 안됩니다. 판례문제집이 필요합니다. 5.진도별 모의고사와 전범위 모의고사 모의고사는 만들어 본 사람이 잘 만듭니다. 사법시험 진도별 모의고사를 수 없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황남기 7급 진모(1600제)는 어렵다고 소문난 7급 유일의 모의고사입니다. 이미 출간된 변호사 시험 동형 모의고사는 실제 변호사 시험의 난이도에 맞추어 출제된 전범위 모의고사입니다. 전범위 모의고사 시리즈가 두권 더 연이어 출간될 예정입니다. 전범위 1600제, 600제 모의고사, 전범위 3권이 출간되었습니다. 헌법 강사 중 이 정도로 모의고사가 준비 된 강사는 없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간부 문제를 모조리 잡을 수 있는 확실한 그물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머리말 PREFACE 헌법공부론 헌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첫째, 헌법을 잘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나 헌법을 잘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법시험 수험생을 비롯해 수 많은 수험생을 보아왔지만 헌법을 잘 이해해서 점수를 잘 받은 수험생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을 강의하면서도 3년이 지나도록 헌법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문제를 풀기 위한 어느 수준의 이해입니다. 문제를 풀려면 이해가 필요한 문제가 있긴 합니다. 역으로 문제를 통해 이해 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해 수준을 헌법을 기준으로 하면 학문으로서 헌법 이해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도 도달해 보지 못한 목표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수많은 절망과 트라우마로 수험생의 정신을 짓누르게 될 겁니다. 이를 피하려면 문제를 통한 이해수준 결정하기입니다. 이는 물론 좋은 문제가 많이 있어야 가능할 겁니다. 둘째,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합니다. 점수를 잘 받으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손자의 말처럼 문제를 많이 풀어야 시험에서 위태롭지 않게 됩니다. 수능이든 어떤 시험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수험 역사의 진리입니다. 문제는 기출문제와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기출이야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기본이 되는 문제이지만 수준이 높은 시험일수록 합격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합격선에 가 있는 수험생들은 모의고사가 결정적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좋은 모의고사는 구하기 어렵습니다. 고민없이 대충 만드는 모의고사는 기출에 비해서 오히려 수험에 독이 됩니다. 그동안 좋은 문제에 대한 수요가 없어서 공급도 없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을 때에는 기출문제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해 질수록 좋은 무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좋은 모의고사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수험생을 시험장에서 위태롭게 만들지 않도록 하려면 어려운 문제에 적응시켜야 합니다. 셋째, 암기입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물이 됩니다. 기출이나 모의고사 공부한 것을 꿰는 게 암기입니다. 구슬을 꿰지 못하면 가치가 떨어지듯이 공부한 내용을 암기하지 못하면 점수가 떨어집니다.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더라도 막상 암기가 덜된 상태로 시험장에 가면 당황하여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암기하려고 해도 암기가 안 된다느니 암기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잊어버린다고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는 가치가 있습니다. 얻기 힘드니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힘든 것을 해야 합니다. 밥 먹으면서도 암기하고, 화장실에서도 암기하고, 걸으면서도 암기하고, 책상에서도 암기하고, 지하철에서도 암기하고, 샤워실에서도 암기하고, 침대에서도 자면서 천장을 보면서도 암기해야 합니다. 넷째,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혹은 너무 긴장해서 망한 점수에 망연자실한 경험은 누구나 한번쯤 있었을 겁니다. 시험장에서의 점수가 진짜 자기 점수입니다. 시험장은 화룡정점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열심히만 하면 합격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시험장에 갔다간 용을 다 그리고는 용눈에 점을 찍지 않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시간 재면서 모의고사 보는 훈련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제일 중요한 정신 모으기입니다. 생활과 시간을 합격에 온전히 바쳐야 합니다. “아하 진인사 대천명, 쌍팔년도 아니고 무슨”이라는 반응도 있을 법합니다. 고려 광종 때 과거시험이 도입된 이래 변치 않은 합격생의 덕목은 ‘생활의 단순화’입니다. 하지만 실천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게임, 핸드폰, 술 뿐 아니라 4년 마다 찾아 오는 수험생들의 최대의 적 ‘월드컵’ 그리고 코로나 19 등. 우리의 주의를 끌고 집중력을 떨어 뜨리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수험 환경에서 빨리, 좋은 점수로 합격하려면 단순한 합격의 공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헌법 교재나 헌법 공부방법에 대해서도 말을 해야겠습니다. 문제 난도는 꾸준히 높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널뛰기도 있겠지 만은 추세는 난도 상향입니다. 굳이 이유를 설명하는 것조차도 민망한 일입니다. 저도 시험 끝나고 기출 문제를 확인하는 게 두렵습니다. 이 지문은 책에 없고 이 지문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한 적이 없고 이를 확인하는 게 괴롭습니다. 그 날은 밥도 잘 안 들어가고 술만 잘 들어갑니다. 시험 보는 날이면 어디 숨어 버리고 싶은 심정, 시험날이라는 것을 뻔히 알지만 잊어버리고 싶은 심정은 여러분은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사법시험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호사 시험, 7급 국가직, 소방 간부시험, 최근에 와서는 비상 기획관 시험마저도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시험은 5급 시험과 법원 서기보 시험뿐입니다. 여러분에게 헌법이 쉽다는 과거의 관념이 있다면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머리말 PREFACE 헌법이 왜 어렵게 되었을까요? 그 밑바닥에는 변별력 확보라는 시험기관의도와 출제자의 문제 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변별력으로 합격과 불합격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변별력을 높이려면 기출에 없는 지문을 출제할 수밖에 없고 시험장에서는 처음 보는 지문이라면 구구단조차도 어렵습니다. 낯선 선지가 20% 정도에 이르면 체감 난도는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정도면 한 문제에 낯선 선지가 2-3개씩 들어가는 문제가 20문제 중 5개 정도는 되어 소거가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헌법일까요? 출제자들의 머리 속에서 꺼내서 지문을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 법령에서 지문을 선별해서 끌어냅니다. 형법이나 민법 대법원 판례야 그 양이 많지 않으나, 헌법재판소 판례는 중요 판례라면 판례 하나가 50페이지를 넘기기 일쑤입니다. 그러니 판례 요지 뿐 아니라 판례 전문에서 출제한다면 고를 수 있는 선지는 너무 많습니다. 변별력을 높여야 하는 필연적 이유를 고려하면 판례 전문에서 선지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 경향은 판례 요지를 넘어 판례의 논리적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험장에서 자신 있게 답을 찾기 힘듭니다. 어중간하게 기출만으로 해결하려면 시험장에서 정신줄을 놓을 수 있습니다. 헌법은 또한 법령이 폭탄입니다. 헌법 조문도 출제되면 만만치 않고 부속 법령은 다양한 만큼 예측하기 힘들어 변별력을 높이려면 법령을 출제하면 간단합니다. 하여간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헌법 문제 출제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험생은 어떻게 준비하고 예측할 수 있을까요? 원론적인 문제로 수험생이 문제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답은 없습니다. “그러면 너는 가능하냐?”고 묻는다면 답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사법시험 시대에는 가능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랬다”가 답입니다. “아니 그때 가능했던 게 지금은 왜 안 되는가?” 그때 가능했던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1997년 외환위기였습니다. 학원 강사의 수준은 수험생이 결정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시 일자리가 정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역사적으로 뛰어났던 수험생들이 신림동에 모여 들어 그들의 위기감과 올바른 압력으로 강사들을 몰아쳐 예측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험 시장은 김빠진 맥주처럼 맹숭맹숭합니다. 시장도 축소되었고 열기는 식어 강사를 달리게 할 채찍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문제 예측이 더 어렵게 되어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맨붕할 위험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험생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본서 읽기가 과거보다는 더 중요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중요해진 만큼 기본서의 양도 늘어나 기본서 읽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본서를 읽을 때 기출문제와 같이 진행하는 것이 문제 포인트를 잡는데 확실히 도움을 줍니다. 다 이해가 다 안 되더라도 반드시 기출문제와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기출문제 회독을 통해 기본서에 접근한다는 마인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변별력의 핵심은 기출에 없는 지문이나 기출을 많이 변형한 지문을 출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대비하는 것은 수험생의 몫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수준은 기출이지만 기출에 없는 문제로 구성된 모의고사’ 공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험가가 무너진 상황이라 전 과목 이런 모의고사가 나오기는 힘듭니다. 헌법이나 행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겠지만 사법시험의 전통을 되살려 정말 퀄리티있는 문제를 꾸준히 만들어 제공할 예정입니다. 황남기 진도별 모의고사와 전범위 모의고사로 기출을 보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차악의 선택입니다. 오로지 모의고사 문제 만드는 데에만 전력을 다 기울일 예정입니다. 모의고사는 반드시 시간을 재서 시험장 상황에 가장 가까운 조건하에 반복적으로 꾸준히 풀어야 합니다. 판례공부와 법조항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문제를 통해서 공부해야 문제인식이 되어 시험장에서 문제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좋은 문제를 많이 여러번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은 수험생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공부법입니다. 물론 문제를 풀고 피드백도 필요합니다. 기본서나 법령집으로 다시 체계화 할 필요가 있고 이를 다시 암기해야 합니다. 이제 정해진 일을 담담하고 일관성있게 행동으로 보여주면 점수로 보답받을 겁니다. 함께 고생합시다. 202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