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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이 없다 - 요미우리가 공개한 충격의 일본 위기보고서
요미우리신문 정치부 (지은이), 김연빈 (옮긴이) | 귀거래사 | 202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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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서 『국가전략이 없다』 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과학기술, 해양문제, 에너지·자원, 지적 기반, 안전·안심 등에 관한 문제가 정치권의 무관심에서 국가전략 부재로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역자는 지금 이 책을 다시 발간하는 이유를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유형의 책이 없는가?” 하는 아쉬움 때문이라고 말한다.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정책 결정권자인 공무원과 국회의원의 책임을 강조하고,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기능과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한 뜻이 함께 담겨 있다고 한다. 역자는 국가의 책무와 관련해서 1980년 동해 거진 앞바다에서 침몰하여 승조원 17명 모두가 수장된 ‘해경 72정’ 인양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기도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헌법 정신에 비추어볼 때 ‘해경 72정’ 문제는 국가책무의 방기나 다름이 없다. 역자의 공론 제기를 계기로 ‘해경 72정’이 조속히 인양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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